서클 주가 20퍼센트 폭등 뒤 급락,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법안의 파장
부모님이 90세에 세상을 떠나시고 60세가 된 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문 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흔히 노노 상속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속을 해주는 분들의 연령대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통계상으로도 80세 이상의 피상속인 비중이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30대나 40대가 아니라 이미 경제 활동을 마무리해가는 60대 이후에 부가 이전되는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부의 이전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는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맴돌게 만듭니다. 60대 상속인은 이미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물려받은 재산을 시장에 풀기보다는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은 다름 아닌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성입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장 현금화해서 소비하기 어려운 실물 자산 위주로 상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산은 묶여 있고 세금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도 고민은 깊어집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다 보니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계속될 경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바로 이 지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산이 고령층에 묶여 있지 않고 한 세대라도 더 빨리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국가들은 젊은 세대에게 자금을 넘겨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의 회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나 양육비 명목의 증여를 장려해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노노 상속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운용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상속 시점을 기다리기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자녀가 가장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느냐보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가 가계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이 잠기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인의 전략적인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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