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부모의 병원 기록까지 살핀다" 정부, 로또 청약 만점자 현미경 전수조사 착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84점 만점 당첨자가 잇따라 등장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첨자가 발표된 '래미안 원펜타스' 등 규제지역 내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 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타깃은 명확합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합친 '위장 전입' 세력입니다. "직장은 지방인데 주소는 부모님 댁?" 자녀 건보 내역 추적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 서류에는 직장의 명칭과 소재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 신고를 한 성인 자녀가 실제로는 세종시나 평택 등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지 즉각 판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 후보자 가족의 사례처럼, 혼인 후에도 신고를 미루고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남아 점수를 부풀린 '위장 미혼' 사례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 집중 점검 항목 점검 항목 주요 검증 수단 적발 포인트 위장 전입 건보 자격득실, 병원·약국 내역 실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 위장 결혼·이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청약 직전 혼인 또는 이혼 자격 매매 금융거래 내역 추적 제3자의 대리 입금 및 청약 효도 청약인가 꼼수인가? 고령 부모님 병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