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맡기면 월 100만원, 안심신탁 계산해보니...(FT.집주인이 망설이는 이유)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 보증금 반환 걱정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번 정부 발표가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통째로 맡기는 게 정말 나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봐야 판단이 섭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실제 계산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맡기면 집주인은 얼마를 받게 될까 정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그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안정화기구에 예탁하고, 기구는 계약기간 동안 이 돈을 운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예치된 전세금은 펀드로 조성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등에 투자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이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상 운용수익률은 연 4에서 5퍼센트 수준입니다. 이걸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감이 더 뚜렷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연 4퍼센트일 때 연간 1200만원, 월로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 5퍼센트라면 연간 1500만원, 월 125만원입니다. 국토부는 이 수익률이 PF보증 대출 등에 투자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최근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율과 비교해도 4에서 5퍼센트면 시장 수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맡길 경우 예상 월 수령액 연 4퍼센트 적용 시 월 약 100만원 연 5퍼센트 적용 시 월 약 125만원 집주인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 수익률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참여의향 조사 결과는 20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국토부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만 참여 의향을 보인 셈입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보증금 활용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