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가 꼭 알아야 할 3차 상법 개정안 핵심 정리(ft.내 계좌는 빨간불일까? 상법 개정안 이후 증시 전망)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상법 개정안 소식일 것입니다. 단순히 법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평소 기업들이 주가 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은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입한 주식을 금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주주 입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식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한 주당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배경입니다. 물론 임직원 보상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지만 매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재계가 우려하는 경영권 방어의 공백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일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우호적인 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이러한 방어막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다양한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내는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재계의 가장 큰 고민 지점입니다.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