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살리고 아파트는 잡는다? 정부의 핀셋 규제 시나리오 전망(ft.갑자기 대출 상환 압박 온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체크할 3가지)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다주택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대출이 막히더라도 기존에 받아둔 대출은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빌리는 돈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이미 빌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의 매물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가 모든 주택이 아닌 특정 유형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있는지 아니면 비껴갈 수 있는 위치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행으로 버티던 대출 연장의 시대가 저문다 금융당국이 논의를 시작한 핵심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대출의 만기 연장 제한입니다. 그동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인 RTI 규제 등으로 신규 진입은 까다로웠지만 기존 대출은 사실상 유예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구입 규제와 기존 대출 유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사실상 제로가 된 상황에서 기존 대출의 만기까지 건드리겠다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만에 1만 건 넘게 늘어나며 6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매물을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대표적인 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7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등 급매 성격의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파트만 조준하는 핀셋 규제의 속사정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핀셋 규제의 방향성입니다. 모든 다주택자를 압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내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80% ...